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호                     2007. 12. 10.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사무의 처리 등) ① 교부 재외공관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10조 및「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0호의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기관)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전산정보 중앙관       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5조(발급절차 등) ①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  고자 하는 사람은「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4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끝장에 기록된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등록사항별 증명서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3㎝	이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는 가족관계등록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기 년 월 일 주○○대사 (또는 ○○총영사, ○○영사) 직인
	11㎝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1항의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내역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  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 중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를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    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제7조(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국고 귀속)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 명의로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발생한 수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매달 첫 근무일에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매달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첫 근무일에 법원행정처 명의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계좌이체 수수료 등은 재외공관이 부담한다.

③ 위 제2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는 매달 5일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위 제2항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한 다음달 5일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준수사항 등)① 재외공관 가족관계등  록담당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및「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정보의 보안 및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  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  급  통  계  표

20   년    월분

통 수 등 종 별	건 수 등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
3 수리ㆍ불수리증명
4 신고서류열람
5 기 타
6 계
[비 고] 재외공관별 발급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 월분 수수료 내역

20   .   .   . 기준

연 월 일	구 분	건수 및 통수	수수료	비 고
20 . . .	등록사항별증명서	통
	제적 등⋅초본	통
	열 람	건
	기 타	건(통)
	일 계
총 계	등록사항별증명서	통
	제적 등⋅초본	통
	열 람	건
	기 타	건(통)
	월 계

* 비고란에는 기타의 종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